[특별기고] ‘구하라법’과 유언대용신탁 활용법



최근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생모가 30여 년 만에 나타나 순직한 소방관 딸의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. 인사혁신처는 양육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대폭 감액결정을 했다. 이는 ‘공무원 구하라법’이라고 불리는 개정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됐다. 이처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구성원에게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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